■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변성완(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해신공항은 영남권의 관문공항으로써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죠. 그동안 영남권에 신공항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김해냐? 밀양이냐? 가덕도냐? 대구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게 2016년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되자 다시 한 번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지금 뜨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오늘 부산시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산시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세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성완> 네, 안녕하세요. 시장권한대행입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된 건지, 사실 가덕도로 간다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시장 권한대행님.
◆ 변성완> 네. 물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주문하셨더라고요.
◆ 변성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변성완> 패스트트랙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공항 건설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은 굉장히 빨리 정책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같이 불필요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덕도공항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년도에 부산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요 등은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서서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 변성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원래 공항 건설과 관련돼서 일정을 모든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아마 2036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30년도에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목전에 두고 그전에 공항을 개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한 6년 정도 앞당겨서 2029년 말 정도 되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이죠.
◇ 김현정>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고 패스트트랙으로 좀 짓게 해 달라. 2030년까지는 완공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군요.
◆ 변성완> 2029년 말까지는 좀 완공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16년에도 서로 여기저기서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결론이 안 나니까 파리공항공단 불러서 평가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가덕도는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서 지어야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동남권 타 지역에서 오기 멀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경제성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1, 2, 3위 중에 3위하지 않았습니까?
◆ 변성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김해 신공항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들 그 다음 대안이 과연 가덕도가 적합하냐? 사실 여기서부터 의문을 품는 분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성완> 당시에 ADPi의 2016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보시면 뭐 일반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요. 당시 예를 들자면 제일 1순위에 있었던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4조가 조금 넘는 돈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7조가 넘는 돈이 활주로 한 번이면 그렇게 되고, 활주로 두 번이면 10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해서 경제성 문제를 최종적으로 들어서 1순위를 김해 신공항 확정안으로 만들었죠.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검증위 검증 결과 과정, 현재 김해 신공항의 확장안의 과정들을 현재 최소 미니멈으로 보더라도 이런 걸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도 8조에 육박하는 돈이 최소한 듭니다. 많게는 한 10조까지도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성 얘기를 들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가덕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1순위였던 그 금액이 배 이상으로 뛰는 겁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확장하는 데에.
부산 가덕도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새로 김해 신공항에 드는 돈도 상당히 많아진다?
◆ 변성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가덕도는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지난 2016년보다?
◆ 변성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활주로 한 개가 7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거의 10조가 가까이 드는, 활주로 두 번을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김현정> 활주로 하나로 하느냐, 두 개로 하느냐?
◆ 변성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김해 신공항을 검증위 차원에서 보완돼야 될 과제들, 예컨대 인근에 있는 산봉우리들 다 절개를 해야 되고 서편 유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거의 8조에 육박하는 최소한의 돈이 듭니다. 그 돈이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가덕도 신공항,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정> 경제성에 있어서도 별로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변성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뭐 부산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활주로도 지금 돈 때문에 하나밖에 못 짓는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 못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성완> 거리의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동남권 관련돼서 광역 교통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존에도 김해신항 항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신항 같은 경우도 철도 노선이 다 당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거기서 연결지선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광역 교통망은 어쨌든 부울경이 최소한 1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통망을 만들기 때문에 더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접근성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활주로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적으로도 김해 신공항 확장안도 V자 형의 활주로 하나만 놓는 겁니다. 그 비용 자체가 거의 8조에 육박한다는 말이죠. 확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못 짓는 거죠. 가덕도는 어쨌든 간에 활주로 하나 넣어도 김해 신공항 확장보다 거의 유사한 돈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시장님, 그때는 막 싸우던 지자체장들이 파리공항공단 결과 보고서는 다 예스를 하신 거죠?
◆ 변성완> 예스를 안 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부산만 그때는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구, 경북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 김현정>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해서 결정이 났던 거 아닌가요?
◆ 변성완>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 김현정> 마지 못해서 한 것이다?
◆ 변성완> 저희들은 그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합의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공항, 광주공항의 부지 팔아서 수익금으로 새로 짓는 거 말고 국비를 투입해 주자라는 안까지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 입장은 어떠세요?
◆ 변성완>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광주공항의 문제도 지역에서는 오래된 숙원이죠. 다 군사공항입니다. 군사공항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민원 등 주민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심에 위치하니까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옮기기로 한 건 맞는데 이걸 국비로 다 해서 형평성을 해결하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 변성완>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덕공항의 문제나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가 논의될 때는 기존의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 2002년도에 돛대산에서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을 때 129명의 인명 피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통합이전하는 문제는 기부대 양여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지를 팔고 이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다른 경로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부산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변성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