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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반자→이웃국가 韓국방백서 "매우 유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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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백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간한 2020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기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평가하고, 나빠진 한일 관계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2018년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 등 때문에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한일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우리 국방백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관측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전화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외교상 주고받은 이야기이므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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