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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따라가서…여교사 사생활 촬영해 협박한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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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로 반의사불벌 공소 기각

연합뉴스

 

동료 여교사의 사생활을 촬영해 협박한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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