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근로시간 줄이면 경제 망해"…경제계 오랜 '우려' 진실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6-29 05:0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주52시간 3주년②]'인건비 폭탄' 경고→경제성장률 4~5%대
"노동시간 2.9%↓ 생산성 1.5%↑"…지난해 성장률 OECD 3위
'급격한 근로단축→경제 악화' 경고도…"연기한다고 달라지나"
"中企 타격 불가피"…업종별 유연적용·생산성 향상지원 '필수'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로 사회'를 끝내겠다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재계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환영했다. 그리고 3년, 많은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긴다?
②"근로시간 줄이면 경제 망해"…경제계 오랜 '우려' 진실은
(계속)


지난 2002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주 5일제' 도입에 반대하며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삶의 터전" 지키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다.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를 앞둔 진통 속에 재계가 내놓은 반대 입장은 영세사업장(5~49인 규모)의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거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근거는 약 20년의 격차에도 판박이다.

근로제 변경의 굵직한 변곡점마다 '지금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제가 망한다'며 맞서온 재계의 논리는 익숙한 레퍼토리다. CBS노컷뉴스는 기시감을 부르는 이 오랜 우려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