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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성향 한동수 감찰부장, 박범계 체제서 연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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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임명돼 추미애·박범계까지

오는 10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차례 연임해 자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시 임명된 한 감찰부장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으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는데요. 한 감찰부장의 연임이 유력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성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진환 기자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진환 기자
친정부 성향이 뚜렷해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연임이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확정시 한 감찰부장은 조국·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3명의 법무장관 체제에서 내리 자리를 보전하게 된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한 감찰부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한 감찰부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8일자로 만료된다.

외부 공모를 거치는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통상 임기가 만료되기 2~3개월 전쯤부터 후임 선발에 들어간다. 한 감찰부장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임기가 50일 남았는데, 법무부가 아직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도 그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검 내부에서도 한 감찰부장의 연임이 확정됐다고 보는 기류다. 연임을 원치 않으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 어떤 보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부장 스스로도 주변에 감찰부장 자리가 자신과 잘 맞는 옷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의 연임에 본인 의사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요구도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한 감찰부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같은 평가는 한 감찰부장의 그간 행보와 맞물려있다. 여권이 띄우고 추미애·박범계 두 장관이 밀어붙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한 감찰부장은 감찰을 강행하다가 결국 내부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한 감찰부장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개시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일방 통보만 해 논란을 샀다.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는 그를 직접 입건하면서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최근 1심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한 감찰부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정 검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면서 9개월 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방패막 역할을 자처했다.

반대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감찰 민원이 접수된 이규원 검사의 경우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6월 사건 배당 한달만에 '공람종결'로 끝냈다. 공람종결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법적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한 감찰부장의 연임이 유력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성 우려가 잇따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간 한 감찰부장이 보여온 감찰은 선택적 감찰 아니었냐"며 "그의 연임은 법무부가 감찰이란 칼자루를 계속해서 입맛에 맞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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