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문. 연합뉴스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 확정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대통령 선거 이후 대폭적인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추경이 소상공인의 기대에는 못미쳐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여야가 막판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했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추후 보완책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특히 "손실보상 보정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증액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개 등을 방역 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전기"라고 밝혔다.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그러나 외식업중앙회와 유흥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안 처리를 '여야의 퍼주기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코자총은 "여야가 공언했던 35조원, 50조원의 추경은 끝내 무산됐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대상자 확대에만 치중한 대선용 퍼주기 졸속 추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