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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금리 시그널 통해 부채관리 나서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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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
"가계부채 문제, 통화 및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채무재조정 등 미시적 정책 대응과 빈곤층 지원책도 함께 강구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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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0일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 신용(빚) 잔액은 186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빚은 지난해 연간 134조 늘면서 역대 2위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따라서 14일 금통위는 한은 총재 부재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 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없이 통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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