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직격 했다.
손 전 앵커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으며, 방송 당일 오후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을 향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