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며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 사항의 이와 같은 추진 계획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조직 개편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공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재차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대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호응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에서 2025년 병장 기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쳐 월에 약 200만원 수령으로 후퇴한 공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공약파기,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일부 오해가 있는 구체적 사례"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꼽았다.
대변인실은 "현행 병장기준 67만 6천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편성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대변인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제 예산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실히 점검했고, 인수위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약 후퇴'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국정과제에 GTX E·F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하여 GTX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GTX E·F 노선 신설과 관련해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며, 금년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후 기획연구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