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신유빈(사진 왼쪽), 김나영(사진 오른쪽). WTT 인스타그램 캡처문화체육관광부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탁구 신유빈(18·대한항공), 김나영(17·포스코에너지)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29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학생 선수가 경기 출전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체육 단체가 대회 개최를 위해 주말 경기장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019년 6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승마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사건이 불러온 결과였다.
하지만 학생 선수와 학부모, 전문가, 체육인들은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학원 스포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권고안으로 학생 선수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수 활동을 하기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탁구 신유빈과 김나영이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테니스 조세혁(14·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학업과 국제 대회 참가 병행이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회를 주중에서 주말로 전환한 종목도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체육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향후 학생 선수, 학부모, 학교 체육 전문가와 학계, 체육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한다. 소년 체전의 명칭과 초등부·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학사 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선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듣고 실태를 정밀하게 살펴보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 취지가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조세혁 등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체육정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학습권과 운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