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부담을 안기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온플법에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 상권 진출 제한 등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회장은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며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현재 최저임금법에 마련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밖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환급 조건을 완화하고 공제이율 인상과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한 원스탑 지원센터 건립과 정책연구소 건립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