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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출산 종합대책 4월 발표…손주돌봄 휴직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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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위기 실효성 정책 마련 필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저출산 분과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저출산 분과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와 시군, 기업·기관을 총망라해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간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이 미래 인구 정책 로드맵 수립 중 하나인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다음 달 내놓는다.
 
도는 추진단 3개 분과 중 하나인 저출산 대응 분과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주요 시책 발굴 추진과 부서별 중점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출산 대응 분과에는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경제기업과·건축주택과 등 도청 주요 부서와 경남연구원·경남여성가족재단·경남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구 정책이 추진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 속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손주돌봄 수당과 함께 호주 등 해외에서 도입한 손주돌봄 휴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 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저출산 대응 분과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 등을 포함해 다음 달에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경남도부터 출산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고 연구해 인구감소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박완수 지사가 "여러 현안이 많지만, 인구위기 대응이 가장 급한 일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인구감소 원인의 정확한 진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성 대책에도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 추진단은 정밀 분석과 함께 대응·개선 방안이 담긴 미래 인구 정책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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