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21일 고발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며 맞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석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모든 실정에 앞서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했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는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이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 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민주당의 고발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