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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10조원 추경,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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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정부 추경 추진에 "과감한 지출 절실"
"韓 상법개정안 거부…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조원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률이 0%대까지 급락하고 탄핵정국 장기화로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면서 경제와 민생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당장 재난 대응은 물론 내수 회복 차원에서도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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