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1.2%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2·3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8%p 하향 조정한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S&P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향후 3~5년간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내년 2%로 회복해 3년간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 2028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1천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했다.
S&P는 12·3 내란사태에 이은 탄핵정국,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 관련 기존 평가와 전망을 유지한 데 대해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하될 경우 향후 신용등급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하향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긴장이 경제·재정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고조되는 경우를 꼽았고, 상향 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안보 및 우발 채무 리스크 해소, 북한의 예상치 못한 대폭의 경제적 자유화 추진을 들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지난해(-1%)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와 내년엔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 여파로 세입이 줄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S&P의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