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8개 부처에서 50명 이상 규모의 실무진을 구성해 협의에 나선다.
협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외에도 농축산업·정보기술(IT)·바이오·디지털 분야 실무진까지 포함된 만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대비하는 조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한미 통상 협의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속한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는 국제경제관리차관보,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외화자금과장, FTA관세이행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서도 박성택 제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과장 등이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미단 구성은 비관세 장벽 문제 등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분야의 담당자들을 포함해 맞춤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 자동차·에너지 산업 협력을 우선 논의 과제로 꼽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향후 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이끌어갈)할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방미단에는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방위비'와 관련한 안보 담당자는 제외됐다. 국방부는 대표단에 참가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북미국이 아닌 경제외교 부서에서 참여했다.
통상 이슈와 방위비 이슈를 분리한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 협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안 장관은 앞서 진행된 미일 협상에 비춰볼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일본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미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범부처 방미단을 꾸리면서도 현안 부처 중 한 곳인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과 중국 선사뿐만 아니라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우리나라도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무 부처가 논의 테이블에서 빠져 협상 기회마저 잡지 못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