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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환 "'친북' 안 통하니 '친중'? 보수외교 원칙도 깬 尹"[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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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3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최근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를 펴낸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심 소장은 23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자신의 저서에 대해 "정통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 연구자가 현실 정치를 고민하며 쓴 상소문 같은 책"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사법부, 군부, 종교, 대통령 등 12개 축을 민주공화국의 위협 요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심 소장은 보수 외교의 근간을 뒤흔든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소장은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중국과 일본, 북한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까지의 보수 외교 노선이었다"며 "이를 처음으로 깬 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가 보수 외교 균형을 깬 시발점이었다"며 "'종북 프레임'이 안 먹히자 '친중 프레임'으로 넘어갔고, 이젠 중국 유학생들까지 간첩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들을 적대시하면 한국 대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군부 개혁도 강조했다.

심 소장은 "육사생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민간의 감시 아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정훈 교육은 여전히 냉전적 반공주의를 답습한다"며 "차세대 장교들이 극우화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번 내란과 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도 낱낱이 짚었다. 심 소장은 "정치화된 법조인의 정치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공수처 같은 제도적 시스템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전광훈,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한 불법계엄 옹호 집회와 기독교 극우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개신교 극우화"라며 "지금도 젊은 청년 극우 세력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에 침묵하는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등에 나선 행보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소장은 "협상이라는 건 제일 늦게 하는 게 좋고,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며 "왜 그렇게 무리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구가 없다"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토건 귀족이 문제다', '기재부 관료가 문제다' 등 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파고드는 연구자도, 정치 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해 "구체적인 아젠다와 실력을 가진 정치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공부하고 실력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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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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