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최근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를 펴낸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심 소장은 23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자신의 저서에 대해 "정통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 연구자가 현실 정치를 고민하며 쓴 상소문 같은 책"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사법부, 군부, 종교, 대통령 등 12개 축을 민주공화국의 위협 요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심 소장은 보수 외교의 근간을 뒤흔든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소장은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중국과 일본, 북한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까지의 보수 외교 노선이었다"며 "이를 처음으로 깬 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가 보수 외교 균형을 깬 시발점이었다"며 "'종북 프레임'이 안 먹히자 '친중 프레임'으로 넘어갔고, 이젠 중국 유학생들까지 간첩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들을 적대시하면 한국 대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군부 개혁도 강조했다.
심 소장은 "육사생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민간의 감시 아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정훈 교육은 여전히 냉전적 반공주의를 답습한다"며 "차세대 장교들이 극우화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이번 내란과 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도 낱낱이 짚었다. 심 소장은 "정치화된 법조인의 정치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공수처 같은 제도적 시스템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전광훈,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한 불법계엄 옹호 집회와 기독교 극우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개신교 극우화"라며 "지금도 젊은 청년 극우 세력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에 침묵하는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등에 나선 행보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소장은 "협상이라는 건 제일 늦게 하는 게 좋고,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며 "왜 그렇게 무리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구가 없다"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토건 귀족이 문제다', '기재부 관료가 문제다' 등 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파고드는 연구자도, 정치 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해 "구체적인 아젠다와 실력을 가진 정치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공부하고 실력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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