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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기소에 "검찰권 어처구니없이 남용…형사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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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전언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위 "답변서도 안 받고 보복성 기소"
"尹 지키기 위해 文 제물 삼을수록 검찰도 심판 대상"
이재명 "검찰에 의한 정치보복…부당 기소 거두라"
김경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정치검찰 해체"
김동연 "칼 자체를 바꿔야…해체 수준 뜯어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검찰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표가 분명했던 수사였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 놓고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는 관심도 없는 보복성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정확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며 "전주지검은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라며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소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며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탄핵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6.3 조기대선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제각기 이번 기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적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에겐 즉시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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