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었다.
2020년 1037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지난해 330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에 달했다.
지난해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총 330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했다.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지난해 3만2601건으로, 증가율은 2.16배였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한편,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해 있었다. 진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40곳, 평균 9.6곳이었다.
이 중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25곳,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 등 총 59곳, 평균 19.6곳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