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한미 정부 간의 트펌프 관세 협상이 지난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퍼주기'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한덕수 대행 정부를 다그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대폭 확대 등 자국에만 유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한국 정부는 방위비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정부는 통상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 등도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미 투자 문제도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고 밝혔지만 25% 관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현대차는 미국산인만큼 애초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대만의 TSMC도 각각 1천억 달러(한화 130조원 상당)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밀어붙였다.
이 두 기업은 공급망이 전세계에 걸쳐 있어어 관세에 민감한데,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중소기업 유탄 맞을라…"대기업과 달리 대응 여력 취약"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투자는 투자, 관세는 관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와 무역 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 완화가 우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 흑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을 줄이고 미국산 제품 수입은 확대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인 점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 감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달리 미국 현지 진출이나 신시장 개척 여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기연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강화도 협상 수단, 주요국 중국과 협력 모색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과의 연대 강화도 협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다.
트럼프 관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과 별개로 오는 7월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다.
영국과 브라질, 베트남 등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도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낸 미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와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올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찾아 미국의 관세 부과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강화가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