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대선 출마 공약인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고자 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스스로 한 말을 180도 뒤집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바 있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에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이 정치세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되지만,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된다'며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 전 총리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100여일 만에 스스로의 말을 180도 뒤집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달 9일에는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만 하겠다던 입장을 뒤바꾸고 대통령의 권한까지 사용한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전 총리의 '월권'은 제동이 걸렸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 4월 18일이 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다 하고 나가는 건 헌법상 정해진 임기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당연히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명을 뽑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게 당연히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4월 18일 끝나는 사람 후임자로 좋고 유능한 사람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를 찾아 도민과 관광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새 정부 첫날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을 위한 지원 기구를 즉각 만들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