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다음 달 1일 고발인 조사하기로 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도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주식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고, 김 여사가 23억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다만 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와 주식거래를 맡겼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