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등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
'신용불량' 사업자는 30% 가까이 급증했고 국내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이다. 1년 전인 2023년 말 10만8817명과 비교하면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로,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50~60대 자영업자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 1만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 50대도 같은 기간동안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 늘었다. 30대(17.9%)와 40대(24.2%)와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693조8658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 1131조2828억원의 61.3%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LTI는 344.5%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7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그 무렵 자영업자 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특히 같은 시점 비(非)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천억원, 차주 수는 311만5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641조9천억원에서 4분기 말 640조7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비(非)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천억원에서 423조6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새 7.0%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3380명으로 같은 기간 2.3% 줄었고, 은행·비은행권을 함께 이용한 경우도 177만1천954명으로 역시 2.3% 감소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된 만큼 부채의 질 자체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