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와 네 차례 협의해 필요한 일부 자료는 받아서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서 아직 못 받은 자료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받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경호처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 목록은 무엇인지' 묻자 "집무실 CCTV 녹화 자료,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자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CCTV와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여섯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로 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여러 번 무산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고, 일부는 보전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집무실 CCTV는) 최초로 협조를 요청했던 최소한의 기간만큼은 별도로 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자료부터 임의제출 받아야 하고, (자료) 분석도 이뤄져야 해서 언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화폰 서버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지만, 경호처가 번번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다만 이번에 임의제출이 이뤄져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한 관련 자료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 잔여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에 관련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을 조사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전 장관 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리 검토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