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연이어
'친(親)기업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득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29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반도체산업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라며 "대만의 TSMC 연구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 주 52시간제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수업종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국제 표준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 공개 제안한다.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며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