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1일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이라 해석했다.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법원 판결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큰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며, 대법원에는 '대선 개입'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 친명계 핵심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당은 "사상 최악의 사태"라며 정부와 SKT의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SKT에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을 통한 신속한 유심 교체 △보안체계 강화와 정보 공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안내 △취약계층 현장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SKT 가입자 서버와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