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각 후보들은 어제 정책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유세 현장의 장면과 말들은 전해지고 후보 인터뷰도 이어지지만 공약만을 집중적으로 듣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뉴스쇼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후보 인터뷰와는 별개로 각 후보의 정책 공약만 모아서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보려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의 정책 본부장 맡고 계시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 진성준> 예.
◇ 김현정>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랄까요? 어떤 기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 이것을 주요 정책 공약의 핵심 비전이라고나 할까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성장, 행복. 다 좋은 말이네요. 회복, 성장, 행복. 제가 조금 길더라도 10개 공약의 키워드를 한번 좀 읊어 볼게요. 본부장님.
◆ 진성준> 네.
◇ 김현정>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외교안보 강국, 노동 존중, 생활 안정, 기후위기 극복. 사실 여기까지는 바로 이해가 가는 키워드들인데 6번 항목이 조금 낯설어요. 뭐냐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5극 3특 추진이 뭔가요?
◆ 진성준> 민주당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데요.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의 특별도시로 나누어서 균형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극이라고 하면 수도권 또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3특은 전라북도, 강원도 또 제주도,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이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큰 권역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확장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던 거고 그것을 5극 3특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 김현정> 언뜻 들으면 합하면 8도 아니야? 지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5극은 메가시티 5개.
◆ 진성준> 네.
◇ 김현정> 그리고 3특은 특별자치도로 제주, 강원, 전북을 좀 작은 규모지만 더 특별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시 10개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든다. 경제 공약을 제일 앞에 배치하셨어요. 사실 후보들이 첫 공약에 뭘 배치하는가가 뭘 가장 미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유심히 보기 마련인데 다른 게 아니라 경제를 배치하셨네요.
◆ 진성준> 네.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그동안에 2% 정도로 보았는데 이게 1%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민생의 현실은 공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진행한 전국적인 경청 투어에서도 저마다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하소연은 그런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우선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과 의지를 공약 순서에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도 어제 정책 공약을 냈는데 쭉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1호 공약이 경제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1호 공약은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이렇게 삼았던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똑같이 경제 공약을 맨 앞단에 내세운 겁니다.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 진성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그 경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경제를 앞세운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의 그야말로 무정책 노선을 답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껏 내세운 게 자유주도성장이에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경제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 없으니 규제 개혁하겠다. 또 감세, 법인세 같은 거, 기업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감세 조치를 내놨는데 윤석열 정권의 기존 노선과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죠.
◇ 김현정> 윤석열 정부의 경제 노선을 그냥 그대로 받아 이어가는 경제 정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진성준>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책 노선이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노선에는 어떤 좀 윤석열 정부와 차별점이 있을까요?
◆ 진성준> 민주당은 구체적인 산업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A, B, C, D, E, F 산업을 추진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진행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AI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산업이 그렇고 또 컬처테크라고 하는 K문화, 또 방산,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또 국민적인 투자를 해 나가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항목이 있고 그 밑에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생활 안정으로 아동, 청소년, 어르신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항목의 세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동수당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녀가 7세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만 18세까지 월 10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10만 원을 준다는 거네요. 아이 한 명당.
◆ 진성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등학교 졸업이면 사실은 상당히 큰 나이인데 그때까지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 진성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세부터는 성인이니까 18세까지.
◇ 김현정> 만 18세 미만이군요.
◆ 진성준> 만 17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미성년이고 아동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 수당을 그 연령대까지는 좀 확대해 나가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계획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생활비의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인데요.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대략 한 26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본부장님.
◆ 진성준> 네. 그 정책적인 조합들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인데요. 가령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남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풍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를 재생에너지 집약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거기는 햇빛 연금이나 바람 연금 같은 형태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국가 재정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앞에 것은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인 거고 뒤에 것은 도농 불균형 문제, 농촌의 지역 소멸 문제, 이런 것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좋은 취지고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돈. 아동수당을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매년 6조 원씩 더 들어간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연간 6조 원 정도의 이 재원이 투입될 걸로 보이던데 재원 마련은 가능하겠습니까?
◆ 진성준> 그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 3000억, 그다음에는 6000억, 그다음에는 9000억 이런 식으로 매년 3000억씩 늘어나요.
◇ 김현정> 그것은 나이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 18세 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당장의 재정 부담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지향은 만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향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가되 구체적인 이행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을 취하면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거잖아요. 이거 만약 대통령 돼서 집권하게 되면 바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 진성준> 그 문제는 집권 후에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민생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집권 후에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것들이 다 증세 없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증세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진성준> 그 문제는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우리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개편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후에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 두 번째 항목에는 내란 종식과 K민주주의 회복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하위 공약으로 들어가 보면 사법 개혁이 있습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건 검찰 얘기죠. 이런 건데요. 그 수사권, 기소권은 현재도 7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진성준> 예, 그렇지 않고요. 우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을 초법적으로 개정해서 기존과 똑같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놓았죠. 이 때문에 발생한 검찰의 수사 폐해가 막심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만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정치 수사를 계속해 왔고 또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는 이런 이중 잣대를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고 차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대법관 수는 현재 14명인데 이거 장경태 의원이 100명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 공약에서는 어느 정도 증원을 구상하고 계시는 걸까요?
◆ 진성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약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에도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해서 3심의 재판 지연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1년, 2년이 가도록 확정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도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높았는데 차제에 아예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이런 재판 지연 사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구체적인 증원의 규모는 조금 더 법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재판 지연 사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증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양평고속도로사업, 이번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 진성준> 네, 민주당의 공약은 전국적 범위에 해당하는 전국 공약이 있고 또 광역 자치단체별로 공약하는 광역 공약이 있고 또 시군구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정책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광역 공약이든 기초 공약이든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 진성준> 그렇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 문제나 또 그로 인해서 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바뀐 것이니까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공약은 아닌데 말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서 방탄복 입은 차림이 굉장히 화제였고요. 암살 테러 위협이 7건이나 접수됐다, 이 이야기에 놀란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 진성준> 당에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 암살 테러 제보가 7건 접수됐다는 게 아니고 그 7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진성준> 제보는 그보다 훨씬 많죠.
◇ 김현정> 그게 그냥 걱정된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이 좀 들어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러대책TF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일 좀 들으면서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했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 진성준> 제가 구체적인 제보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사거리가 몇 km요?
◆ 진성준> 2km.
◇ 김현정> 2km.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총이 밀반입됐다고요?
◆ 진성준> 네,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들이 이재명 후보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 진성준> 글쎄, 그것까지야 그렇습니다만 그런 소총들이 이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있는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바싹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병주 의원은 경호팀 안에, 경호팀 안에 이 첩자가 있다는 이런 제보도 받았다. 또 HID 출신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오더라는 게 있어서 암살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 시 발동했던 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 진성준>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 봐요.
◇ 김현정> 그런가 봐요.
◆ 진성준> 한 번 지시를 하면 그것을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스탠딩 오더를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주로 OB 요원. 이미 군에서는 제대했지만 군과 관계를 갖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스탠딩 오더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제보가 진즉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전달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겠네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