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대선 전에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13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검찰이 인사권과 수사 정당성의 압박을 느끼는 시점"이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이미 수사 절차의 '레일'을 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버틸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두 번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금 검찰은 급하다"며 "대선 전 소환 가능성이 스케줄상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 전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식 입건된 사건 중에서도 압수수색조차 진행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이 선정한 100대 수사 과제가 남아 있다. 공천 비리나 양평 특혜 문제 같은 핵심 사안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제야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눈치보기 수사'일 수 있다"며 "지금 시작된 레일은 피하기 어렵고, 김 여사의 실제 출석은 이르면 대선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간에 체포영장 발부 전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실 판단'까지 하며 심판을 자처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정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기간에 읽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내릴 수준의 문서라 보기 어렵고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을 깨고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판결 전 최소한의 숙고와 토론, 자료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청문회뿐 아니라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실제로 김 의원은 "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다음 날 곧바로 기록을 넘기고, 공판 기일과 송달을 즉시 진행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의도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준다"며 "집행관 송달까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무리한 속도전의 단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려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며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명예를 먹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사병처럼 군을 동원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개인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은 단순히 후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농단과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번에 기표는 이재명에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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