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이른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역사가 주신 기회인데, 지방선거에 임기를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력 대권 주자인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그 임기는 단축하지 않고, 2030년에 그대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제안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선 "우리 헌법상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나거나 중임하게 되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헌법 128조 2항)"며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정권처럼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2.3 내란 사태 이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 상황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어서 진행이 쉽지 않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웠다"며 "국민의힘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구든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7공화국 헌법으로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연히 구 여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자"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국민의힘이 말로는 동의하고 있다. 합의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말을 바꿔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난망하다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신이 20대 대선 당시 제안했던 '임기 1년 단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년 단축을 이야기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 사회 공동체 안전 확보"라며 "지금이 역사가 주신 기회인데, 지방선거에 임기를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지하고, 임기 중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서 2030년 대선과 지선을 치르되 2028·2032년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한편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광주 5.18의 단죄가 불완전했기에 12월 3일 같은 군사 쿠데타 시도가 벌어졌다"며 "국가폭력 또는 군사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가해자)가 생존하는 한 처벌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반발 끝에 5.18 기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서도 "광주 학살의 직접적 지휘관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앞서서 선대위에 영입했다는 것을 보고, 김 후보나 선대위가 민주공화국의 후보나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