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AI와 반도체 산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 대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짧은 대선 준비 기간 탓에 에너지 공약이 현실적 검토 없이 희망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김문수 원전…그러나 배타적 접근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1000테라와트시(TWh)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사용량의 두 배 이상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확보와 안정적인 송전망 구축이 AI 및 첨단산업 경쟁력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의 에너지정책은 산업전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김 후보는 원전을 제시하고 있다.
18일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일도양단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면서도 "원전은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원자력은 풍력보다 8분의 1, 태양광보다 6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도 두 후보의 기조는 드러난다. 이 후보는 탈원전이 아닌 원전 유지 혹은 점진적 축소를 주장한다.김 후보는 원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부정하진 않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는 "두 정권을 거치며 에너지정책이 이념에서 실리로 전환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전달 에너지고속도로…기술검증 · 재원 마련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전력망 확충 계획의 구체성, 특히 송전 인프라와 재원 조달 방안은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후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서해 해상풍력 전력망, 2040년까지 영호남~동해안 연결망 구축을 공약했다.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도 구축을 밝혔다.
하지만 HVDC는 기술 검증이 부족하고, 육상 대비 3~10배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난도 인프라다. 430km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 건설은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 실증 경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든 전기요금 인상이든 현실적 비용 부담이 논의돼야 한다"며 "서해 해저 케이블은 DC(직류)와 AC(교류) 연결 기술도 여전히 난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재생에너지가 본래 가진 에너지 분산 철학에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한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전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며 "발전소는 농어촌에, 소비는 대도시와 공장이, 송전은 장거리 초고압망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체제는 끊임없는 고통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원전 확대 통한 반값 전기료…현실성은?
연합뉴스김문수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함께, 차세대 SMR 상용화로 원전 비중 확대를 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SMR에 대한 기술완성도·실증 사례 부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소평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또 산업용 전기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감면만 앞세우는 '정책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홍종 교수는 "반값 전기료를 말하기에 앞서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지금은 농사용, 가정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런 구조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거리 등에 따른 원가를 반영한 요금 체계로 바꿔야 되고 원전을 늘려서 전기료를 감면한다는 것도,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와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전기요금 현실화나 효율적인 전력사용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이 전력수요 증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반도체·데이터센터 수요를 과도하게 전제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시스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냐 등의 적극적인 고민들이 사실 더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10대공약집 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TV토론회 등의 발언을 고려하면 원전에 더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 kW(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인 반면 원전은 50~60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의 말에 휘둘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