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대 협의회가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해 추경을 논의한다. 특히 보편·선별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두고 정부여당이 고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소비진작 정책, 즉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일단 두 가지를 섞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자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하에 규모·대상·방식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