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받은"벌금 5만원 미납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 예정"이라는 문자. 독자 제공수사기관의 벌금 납부 요청 문자 한 통이 피싱으로 오인돼 무시됐다가 은행 계좌 압류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스미싱 피해가 증가하며 수사기관의 메시지도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속'을 넘어 정부 차원의 스미싱 예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벌금 5만원 미납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은행 계좌번호, 서울중앙지검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휴대전화 상단에는 "스미싱이나 피싱에 유의하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함께 떴다. A씨는 이를 스미싱으로 우려해 무시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며칠 뒤 은행 계좌들은 압류됐다. 당황한 A씨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전화했지만 "전화 한 통 주셨으면 될 일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문자 메시지 위에 스미싱이나 피싱에 유의하라는 알림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냐"며 "평소에 스미싱 우려를 갖고 있어서 (문자의) 형태만 봐서는 스미싱이지 아닐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완료'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SNS 캡쳐스미싱 문자를 수사기관 문자로 오인한 정반대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완료'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최근 7만원 범칙금 나온 것을 내지 않고 있었던 차, 새벽에 압류라는 단어를 보고 놀라서 (링크에) 들어가버렸다"며 "평상시에 스팸, 스미싱이러면서 넘겼던 문자였는데 잠결에 다해버렸다"며 스미싱 피해를 토로했다. 작성자는 이후 비행기모드 전환, 유심 재설정, 명의도용방지 신청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4396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822건과 비교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서준배 교수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증마크가 붙는 제도는 있지만 시민들은 이미 (문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캐나다, 대만 등에서는 24시간 선제적으로 사기 차단을 하는 사기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단순히 문자를 어떻게 구별하냐의 문제를 넘어서 스미싱 예방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방지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벌금 등 책임이 왔다 갔다 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정부기관에서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며 "스미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동시에 보내준다든지 예방 조치를 동시에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박기웅 교수는 "(수사기관) 문자가 통신사 인증을 받는 구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현실적 대안은 온디바이스 AI처럼 해당 검사를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