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시작.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던 1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 이후 19일 만의 재개다.
한국 측 대표단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미국 대표단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한 관계 부처의 당국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와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딜'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우리 정부의 최대 목표는 25%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적용 관세 15%)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대표단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중심의 한미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며 미국 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USTR은 지난 3월말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