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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관람' 영화에 반박…"부정 개입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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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12가지 이유 들며 반박

"영화에서 다룬 의혹, 이미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
"배춧잎 투표지는 단순 기계 오류"…대법원도 같은 판단
사전투표 장비 중국산이다?…"LG유플러스에서 구매"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관위는 12가지 이유를 들며 해당 영화 속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참관인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이 중지되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뒤에 사용된 서버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도 "단순 기계 오류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새 빨간 잉크 스탬프가 뭉그러진 형태로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 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전투표장비가 중국 화웨이 장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신속히 대응해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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