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대형 감세 패키지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하나의 위대한 감세법안)'이 22일(현지시간) 아슬아슬하게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감세는 물론 복지 구조 조정, 국방 및 국경 강화 등을 담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복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위대한 감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는 물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천억달러(GDP 대비 124%)로,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줄였다.
법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 수혜자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86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고, 300만명의 식품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의 친환경 정책 대거 후퇴로 인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보조금 수혜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이나 앞당겼다.
한국산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없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감세법안과 함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자동차, 전자, 배터리 산업은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안의 완전한 통과까지는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부담 증가와 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은 아예 이번 법안을 '부자감세, 서민 복지 축소'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감세법안의 하원 통과에 고무된 듯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