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비화폰 기록에 접근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도 함께 확보했다.
앞서 1월 3일, 경찰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았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전날 해당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한 것이다. 그동안 경호처는 보안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비화폰 서버 접근을 막아왔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기록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비화폰 내 통화내역과 문자 수·발신 내역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이 확보되면서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에 처음으로 접근하면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비화폰 서버는 내란사태와 관련해 중요 통화 내용이 담긴 핵심자료로 통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그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고,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선 재판부가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법원이 별도로 압수수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