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후 공수가 뒤바뀐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당에선 "대통령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방어전에 나섰다.
반면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야당에선 청문회 정국이 여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 이틀로는 부족"…신경전 가열
국민의힘 의원총회. 연합뉴스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적인 총리 청문 일정인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며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 후보자에게 소명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오는 17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님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일정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과방위 간사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현장 검증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나흘을 하도록 강행했던 분"이라며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도 사흘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두 대상자들의 통상 청문회는 '하루'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적격"이라고 비꼬았다.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최근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 삼아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대여 투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빠 찬스' 의혹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부터 채무까지
황진환 기자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데에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 입시 특혜 등 '아빠 찬스' 의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시즌2'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는 2022년 고교 재학시절 '표절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를 목표로 활동한 바 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작성했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이 게재돼 있기도 했다.
문제는 김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23년 관련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 김 후보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초안 내용과 일부 문구만 제외하고 일치하기도 했다.
김씨는 국제고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다니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에 한글 교육 자원봉사를 주선하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활동하는데, 해당 단체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했고 이를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인사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렸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차용금을 가장한 정치자금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들을 고리로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법안 발의에도 국회 공무원들의 검토가 필수적이고 세금이 쓰인다"며 "'아빠 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 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방어 나선 與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은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참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 심사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정자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