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입법으로 인해 '사법부 옥죄기' 비판 여론이 일자 "톤 다운"을 예고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톤 다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무엇이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며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법률가에 대한 대법관 임명 자격 부여를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윤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 '민생문제나 더 급한 것이 훨씬 많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명확히 지시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낸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는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법관수를 늘리는 것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법원 내부에서도) 원하던 것인데,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해야할 일도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윤 위원장은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지지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이지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다시 합쳐서 보수정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하는 것이 쌍방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