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 2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원유 수입량 증가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다.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 2천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8천억원(3.6%) 증가했다. 원유 수입량이 1억 5400만 배럴에서 2억 2300만 배럴로 늘어나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가 출연기준 609조원에서 645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47개 부담금에서 1조 4천억원이 늘었다.
반면 금융기관 출연 감면율 한도가 확대하는 등의 여파로 36개 부담금에서 6천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24조 2천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85.4%인 20조 7천억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조 7천억원(11.1%)과 8천억원(3.5%)이 귀속됐다.
징수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 7천억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 4천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 2천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 9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