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출범 초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 사건 수가 늘어난 데다 인력 부족, 순환 보직 등 고질적 문제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특사경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긴 사건은 총 36건이다.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다시 금감원에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고소·고발·인지 등 다른 방식의 수사는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8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576일이다. 검찰에서 금감원에 사건을 내려보내면 다시 넘겨받을 때까지 통상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 재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출범 이후 특사경의 수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사경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출범 이듬해(2020년) 262일에서 2021년 388일, 2022년 311일, 2023년 452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576일은 출범 초기(262일)보다 2.2배 불어난 수치다. 지난해 처리한 8건 중에서는 834일 만에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등 굵직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아 우선 처리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급증하면서 적체 사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특사경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16명으로 출범한 특사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후 46명까지 늘면서 금감원 최대 조직이 됐다. 부서장도 국장급으로 승격하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갖추는 등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수사 전문성이 개선점으로 꼽힌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자본시장범죄 수사 경험이 부족한 금감원 직원들이 수사 일선에 투입되는 데, 수사관들마저 2년마다 근무부서가 바뀌면서 전문성이나 경험을 쌓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금감원이 7개월간 조사해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금감원 특사경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안팎에선 "안 그래도 사건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손 대기 싫은 사건을 내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신장식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랜 시간 직접 조사해 검찰에 넘긴 사건을 다시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내는 이런 구조는 금융 범죄 수사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