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뒤 분신 사망한 70대 한 회원이 소속됐던 단체 명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단지가 최근 일반 시민들의 차량에 배포됐다. 해당 전단지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거해 선관위 측이 회수해갔지만, 선관위 내부적으로 선거법상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명의로 제작된 '공정하고 투명한 당일투표 촉구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민차량에 발견됐다.
해당 전단지에는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와 달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며 "이번 6·3 대선에서도 제도 개선없이 사전선거를 강행하는 것에 우리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문제는 배포된 전단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지하주차장에 배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전단지는 일부 주민의 신고로 전부 수거했으며, 이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단지를 회수해 갔다"고 밝혔다.
이 전단지는 집회나 유세현장에서 배포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부산 진구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동일한 전단지가 한 시민의 손에 들려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28일 오후 부산 진구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현장에 한 시민이 '당일투표 촉구 캠페인' 인쇄물을 들고 있다. 부산=황진환 기자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27일 "(해당 전단지의) 6.3대선 당일투표 촉구 캠페인 문안 내용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의뢰해 선관위의 허가를 득했다"며 "지난 4월 12일부터 캠페인을 전개했고 5월 25일 현재 배포현황은 42만 1700장이며 사전투표 전날까지 계속 추가 배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전단지 배포와 관련 선거법상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단지에 부정선거 관련 전단지가 배포됐다면서 "대선 같은 경우 (해당 사실을) 중앙선관위까지 올려야 한다.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까지 올린 결과 선거법상으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의거 처벌하고 있으며 범칙행위자에게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통고처분)하고 있다.
유니버스(구, 대통령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캡처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지난 3월 7일 소속 회원 A씨(79)가 헌법재판소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지지 유인물을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고 사망해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고 12일 만인 3월 19일 오후 12시 40분쯤 숨졌다.
당시 A씨가 뿌린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해당 유인물에는 야당을 비난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경찰과 법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친중 세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경복고 구국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추모위원회라는 단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항일 독립운동에 비견하며 A씨를 안중근 의사와 동일하게 나열하고 '공수처·헌법재판소 항쟁 순국열사'라며 추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