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8일 경남 양산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취임 당일에 30조 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약 3달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비슷한 규모의 추경안을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추경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늘상 주장해 온 지역화폐, 전 국민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것처럼 돈을 막연히 푸는 건 경제 승수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마중물로 추경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즉각 추진하겠다는 과제 중 하나가 '30조 원 추경'이었다. 김 후보는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를 얻기 위해 꺼내든 설익은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올해 2월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신분이던 지난 2월 10일 제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지원 분야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이었다. 다만 이 후보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부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 연설에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이 규모를 늘려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놨을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 원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라며 "지역 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
황진환 기자그렇다면 김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한 추경 예산은 어느 방향으로 지원될까.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소상공인이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약에는 소셜 인프라 쪽으로 설명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추경은 편성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편성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 역시 "우리 당 주장은 정말 어려운 분들,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추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