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을 두고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라며 "낯 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주 의원은 "수년 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충분히 여러가지 다각도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다. 헌재 궐석이 2인이고 주요 후보자가 3인인데 최종 2인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