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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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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는 한일 관계의 쳇바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협력과 화합의 길을 열었지만, 잊을 만하면 덧나고 마는 과거사의 상처는 양국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합의점 찾기에 골몰했지만 계엄 선포로 탄핵되면서 모든 논의는 올스톱된 지 수개월째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탄생으로 한일간 안보 및 경제 협력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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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인터뷰]"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
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일본이 아닌 제3자인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일본 측의 무성의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윤 전 대통령탄핵으로 전면중단된 대일외교 정책의 향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 문제보다는 한일 협력에 무게를 두고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안…일본은 환영·피해자 및 시민단체 비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설사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법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반도체 원료 수출을 통제하는 경제보복 조처를 했다.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비판하며 한일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윤 정부의 안을 매우 환영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열리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이 3국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외교를 펼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재명 정부, 어떤 입장 취할까…주요 안건 부상한 제3자 변제안 관련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대통령실 제공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 당장 윤 정부의 제3 변제안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이재명 정부 대일외교의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국가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4일)는 이 대통령의 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에 방점을 찍으면서 제3자 변제안 등 과거사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과 관련해 비판한 사실이 있지만, 대선 기간 중에는 한일 협력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변화를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대선 당시 외교안보 책사)은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위 의원은 해결책 자체는 "나쁜 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내 설득을 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관점으로 대일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독도 등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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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모두 과거사 문제로 싸움을 크게 벌여 얻는 이익보다는 안보, 경제 등 두 나라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망언 등 도발도 상당히 적을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재협상을 거론하는 등 과거사 논란을 재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가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일본도 한국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딱히 일본 측의 과거사 관련 자극이 없다면 당분간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 사이에서 정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장 광복 8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이 대통령 연설의 수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복절에 윤 전 대통령은 일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곧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일 수교 60주년에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연내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제3자 변제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데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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