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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美에 쌀 내주고 車 관세 낮췄다…이제 한국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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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백담 기자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일을 9일 앞두고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를 앞둔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글로컬부 백담 기자와 함께 일본 등의 협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발표된 일본과의 관세 협상,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앞서 서한으로 통보한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특히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60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협상에서 미국이 90%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 우리 국가예산이 673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투자 약속인데요, 아직 자세한 투자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NHK가 "일본이 무관세 수입 총량은 그대로 두되, 미국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일본에서는 쌀 수입 문제가 예민한 사안으로 꼽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본 농업계의 강한 반발은 피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원래 미국, 태국, 호주 등에서 연간 77만톤까지 무관세로 쌀을 수입할 수 있는데요. 전체 수입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국산 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량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선 "농업계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농업 보호 논란 없이 쌀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이시바 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농업 부문에서 전혀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문제도 관심이 컸잖아요? 결과적으로 약 10%포인트 낮추는 데 성공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애초 25%로 통보됐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아졌고, 기존 관세 2.5%와 합쳐 최종 15%가 적용됩니다.
 
당초 일본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절반으로 줄이는 데엔 성공했습니다. 부담은 여전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미일 무역 협상 타결, 관저 들어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미일 무역 협상 타결, 관저 들어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수량 제한 없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 국가는 일본이 세계 최초입니다."
 
당초 미국은 9일 뒤인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발송했고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과의 합의로 품목별 관세도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한 영국의 경우, 자동차 10만 대에 한해 10% 관세로 절충했는데요. 일본의 15% 합의는 사실상 향후 협상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에너지 분야 합작 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44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10년 넘게 중단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개발 재개를 지시했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 참여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일 협상에선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이나 안보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본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에 앞서 미국은 필리핀과도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상호관세율은 기존 20%에서 19%로 소폭 인하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 군사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전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대폭 인하받는 대신,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이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합의에서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관철시켰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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