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열린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유승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대한체육회가 최저학력제 등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학생 선수 지원 정책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12일 체육회에 따르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제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의 개혁 대상은 ▲최저학력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고교학점제 ▲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경과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학업 성적을 유지하려다 보니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이 부족하고, 대회 출전 기회도 축소됐다. 이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져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는게 체육회의 분석이다.
대한체육회가 공표한 학생선수 지원방안 설문조사 연구용역 결과 문건 중 일부. 대한체육회 제공
이 같은 실태에 다수의 학생 선수를 비롯, 관계자들은 최저학력제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체육회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
CBS 노컷뉴스 8월 5일자 보도·유승민 체육회장 "現 최저학력제 어때?"→ 學선수 80% "폐지가 답")
체육회 의뢰로 이 설문 조사(연구용역)를 수행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은 "학생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는 조만간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생활체육부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학교체육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체육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최근 최저학력제 폐지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잇따라 내놨던 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학생선수 정책 개혁 과제와 관련해"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