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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비용 부풀린 의혹으로 지방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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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전경. 연합뉴스고창군의회 전경. 연합뉴스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북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고창군의회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은 약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비를 500만 원가량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개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의혹이 불거지자 약 500만 원을 고창군의회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수사를 마치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전북도 내 11개 기관의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기반으로 전북도의회 의원과 직원의 항공료 과다 책정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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