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과 미국 순방을 연이어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세를 과시한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본·미국과의 정상회담 후 양국과의 협력 무드를 조성했지만, 이에 대한 반향으로 떠오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심화 또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日, 아쉬분 부분"…한일회담 후 10여일 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 일본을 향해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되 또 미래를 보는 관계라는 것이, 좋아진 관계 안에서도 좀 더 들여다볼 관계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한편으로 결국은 일본 역시도 국내 정치의 문제가 상당 부분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사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 강제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었던 용어다. 이(최근) 관계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일본에 대한 대통령실의 아쉬움의 표현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10여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미 외교에서의 동병상련인 점,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 조율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일본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일본의 상황을 지렛대 삼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때만 해도 훈풍이 불었지만, 다시 과거사 문제로 발목을 잡힌 셈이다.
中전승절 예의주시…美·日과 일방적 협력 벗어나나
연합뉴스이같은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 기조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으로 잡은 것은 맞지만, 기존의 동맹이나 협력관계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우호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지만, 결국은 사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대화의 성사 여부 못지않게 북중간 협력 강화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이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이 예의주시한 점 또한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히 내달 말 국내에서 치러지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을 모두 초대하고픈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외교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경쟁하며 '다극화'는 환영하지만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은 기피 중인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유지는 필요한 숙제다.
쉽지않은 美-中간 '균형외교'…"경제적 실리 차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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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중 갈등의 심화, 새 정부 출범 후 조성된 한미협력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다자외교에서의 균형을 빠르게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남북 대화가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만을 향했던 외교 창구를 중국까지 넓히게 되면 한국으로서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패권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나서더라도, 한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균형외교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주의 국가와 직접 국경을 맞닿지 않으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성사를 반길 이유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수준의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