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정치권 "목적·방향 빠진 반쪽짜리 개편"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방안이 빠지자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간판 이전에 그친다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이 무색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해수부 기능 강화, 차관 신설 등 실질적 개편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언했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시당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전을 멈추고, 해수부가 부산의 성장 동력을 끌어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해양산업 집적·북극항로 추진 포함해야"
부산지역 해양·항만·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해수부 이전은 해양행정·해양사법·해양산업·북극항로 개척 사업 등을 집적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려는 과정"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등 필수 업무의 통합과 북극항로 추진을 포함한 기능 강화·조직 확대 방안을 반드시 최종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이전으로 그칠 경우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은 물론 광양·여수 등 남부권의 초광역 발전 축을 형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연내 발표할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방안을 반영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