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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한국인 구금 사태, 국토안보부·상무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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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韓 구금사태 재발 방지…국토·상무부 함께 대응"
WSJ "한국 H-1B 승인률 2% 불과…비자 강화 초당적 협력 필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세계 각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깊이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특히 이들 기업이 고도의 숙련과 훈련을 거친 인력을 함께 데려오려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처럼 특수성이 큰 제품이나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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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번 사태를 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권장한다. 당신이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동시에 외국 기업이 미국인 노동자도 고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미국인 노동자가 한 팀으로 협력하며 상호 훈련과 학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미묘하면서도 책임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만큼, 해외 전문 기술 인력 확대 요구가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중 단 2%만이 비자를 받았다"며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은 최소한 전용 비자 슬롯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WSJ은 또 "2013년 이후 모든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허사였다"며 "정상화의 좋은 시작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순간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자 조항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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